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 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 적합성 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를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 의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1.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파법」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
2.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 기기류(「자동차관리법」에서 구분한 이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3. 멀티미디어 기기류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정보·사무 기기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 9㎑부터 400㎓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4.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전동공구, 전기가열장치 및 기타 전기기기
1) 방폭형인 것
2) 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 9kHz부터 400GHz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 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6. 전기철도기기류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전원시설)
7. 소방용품 기기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대상기기에 한함)
8. 전기자전거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그 밖에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다목 52)로 분류)
9.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은 대상에서 제외)
10.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11. 기타 기기류

담당자

박종민 책임

010-5522-2754

kaelu@icrq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