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 58조의 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에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로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등록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적합성평가입니다.

해당 제품

1.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산업.과학.의료 및 가정용으로 고주파에너지를 발생하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이용하도록 설계된 장치 및 기기류 (「전파법」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제외)
2.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기기류 : 전파통신이나 방송수신 등에 방해가 되는 자동차 및 내연기관 구동 기기류(「자동차관리법」에서 구분한 이륜자동차 중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기기는 대상에서 제외)
3. 멀티미디어 기기류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정보·사무 기기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 9㎑부터 400㎓까지의 주파수 범위 내의 방송 또는 유사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음성 및 텔레비전 수신기와 이에 직접 연결되어 음성 또는 시각정보를 생성하거나 재생하기 위한 기기(기계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대상에서 제외)
4.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방폭형인 것
2)전기매트, 전기뜸질기, 안면사우나기, 적외선‧자외선방사 피부관리기, 전기마사지기, 전기스팀사우나기기, 반신욕조 및 발욕조 중「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인 것
5.조명기기류 : 9㎑부터 400㎓까지 주파수대에서의 형광등 및 조명기능을 가지는 기구 또는 장치
6. 전기철도기기류
(전기철도차량, 전원장치, 제어장치 등 전기철도 차량 내 기기, 주행제어를 위한 신호기기 및 전기통신기기, 그 밖의 고정전원시설)
7. 소방용품 기기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대상기기에 한함)
8. 전기자전거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정의에 해당되는 기기에 한하며 그 밖에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는 다목 52)로 분류)
9. 전원공급장치 및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범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설비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구성품 또는 부품은 대상에서 제외)
10. 저압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11.전력선통신기기류(전선로에 주파수가 9㎑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 「전파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파응용설비는 대상에서 제외
12.무정전 전원장치
13.승강기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검사에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는 기기에 한함)
14. 기타 기기류

담당자

박종민 책임

010-5522-2754

kaelu@icrq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