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국가별 시장의 통합 및 글로벌화, FTA의 확대 등 국제 교역 여건이 개선되면서 저가의 불법·불량 제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종 제품 등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소비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안전한 제품의 제조·유통·판매와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소비자는 제품의 합리적 선택과 사용, 정부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노력 등 사업자, 소비자, 정부가 각각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각종 생활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과 후를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품안전관리 시스템


제품시장 출시 전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제품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기타 사전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제품 또는 가할 여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을 근거로 안전성조사를 통해 시장 또는 소비자로부터 회수 될 수 있도록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출시 전에 사업자가 최소한의 안전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시장에 출시토록 의무화하는 제품인증제도의 운용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및 기타 사전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제품 또는 가할 여지가 있는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 또는 명령으로 위해제품의 유통이 차단될 수 있도록 리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제도의 개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제도 개요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45종)
전선 및 전원코드(1종)
전기기기용 스위치(2종)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1종)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1종)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2종)
절연변압기(1종)
전기기기(29종)
전동공구(1종)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대상없음
정보·통신·사무기기(3종)
조명기기(4종)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68종)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없음
전기기기용 스위치(1종)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없음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대상없음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없음
절연변압기(2종)
전기기기(33종)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9종)
전동공구: 대상없음
정보·통신·사무기기(19종)
조명기기(4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59종)
전선 및 전원코드: 대상없음
전기기기용 스위치: 대상없음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대상없음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 부품: 대상없음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대상없음
절연변압기: 대상없음
전기기기(14종)
전동공구(1종)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22종)
정보·통신·사무기기(21종)
조명기기(1종)


안전인증 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2)860-1366(http://www.kt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031)428-8401(http://www.ktc.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031)679-9593(http://www.ktr.or.kr)

※ 당해 전기용품에 적합한 안전기준으로 시험 및 평가

구비서류
안전인증 신청서
제품 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
전기적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 업체명, 모델,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특성을 말함)의 명세서
전기 회로도면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